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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례헌

(블로그 '전병헌의 비타민 발전소' / 2010-06-16)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힐러리 국무장관이 봤다는 400쪽 짜리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어떤 기관에서도 작성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 정운찬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우리 국가 기관에서는 400쪽짜리 보고서를 만든 적이 없다"고 누차에 걸쳐 강조했다.  ⓒ전병헌 블로그

자, 이제 천안함 사태의 미스테리에 새로운 의혹이 추가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봤다는 400쪽짜리 보고서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 입니다.

5월 26일 원포인트 방한을 한 힐러리 장관은 26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이 끝난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명환 장관과 힐러리 장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장에 선 것이죠. 이자리에서 힐러리 장관은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했는데 중국을 설득할 방안이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보고서는 400쪽으로 굉장히 철저했고, 전문가들의 객관적 의견이 설득력이 있었다. 중국이 그 보고서를 검토해 보기를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정 총리의 발언을 비추면, 유 장관과 힐러리 장관이 공동으로 있었던 자리에서 답한 내용이 거짓이 었음, 혹은 미국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라는 것이 해석가능 합니다.

그러나 더 미스테리는 같은 자리에 있던 유 장관은 힐러리 장관이 발언 뒤에 설명하는 형태로 “사전에 중국 러시아 등에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상대국이 원한다면 그 나라의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 측과 토론하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 힐러리 미 국무부 장관이 봤다는 400쪽짜리 보고서를 찾아서.. 그 진실은? ⓒ전병헌 블로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힐러리 장관은 세계를 상대로 과학적인 4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봤다고 말하고, 유명환 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설명 했습니다.

그런데 11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 특위에서, 15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400쪽짜리 보고서를 만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와 400쪽짜리 보고서의 실체여부가 미궁 속으로 빠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정책을 전문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당 보고서의 실체는 아주 우습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군요.

그간 유사 사안에서 우리 정부 외교 안보 통일 라인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300페이지, 350페이지, 450페이지 중에 하나의 보고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미군에서 만들어서 제출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군이 만들었다면, 당연히 정부가 같이 공유하고, 국회에도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400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없다. 우리가 힐러리 장관에게 보여준 것은 300페이지 정도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유사 사례에서 보여준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의 모습이 그렇다고 합니다.

▲ 그간 우리 외교 안보 국방 라인의 유사 사례 답변을 보면, 300쪽 혹은 450쪽일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이제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는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400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힐러리 장관이 봤다는 상세하고 과학적이고 다소 두꺼운 보고서를 국회에는 제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묻고, 요구하는 것은 힐러리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과학적이고 상세한 보고서이지, "400쪽 짜리 보고서"가 아니란 점을 제대로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힐러리 장관이 본 보고서는 무엇이며? 국회에는 언제 제출할 계획입니까? 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할 것이며, 꼭 제대로 된 답변이 오기를 바랍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name=bhjun#ajax_history_0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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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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