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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례헌

 
(서프라이즈 / 서진실 / 2012-5-10 08:57)


천안함의 조속한 공론화가 일석백조의 지름길이다
(서프라이즈 / 서진실 / 2012-05-10)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바로 '천안함' 문제입니다.
[천안함]을 두고 소수 어둠의 세력이 온 국민을 상대로 공갈과 겁박을 일삼음으로써, 국민들 대다수가 마치 '집단최면'에라도 걸린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심지어 정치권마저 마치 '집단실어증'에라도 걸린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행인 동시에 앞으로도 두고두고 국가와 민족 차원의 가장 큰 우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정치권, 학계, 그리고 일반대중의 양심세력이 아무 거리낌 없이 [천안함] 문제를 들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 민족적 불행을 조속히 치유하고 다방면으로 전화위복의 길을 여는 지름길입니다. 그것만이 한 줌도 안 되는 어둠의 세력이 한반도와 주변 전역에 드리우고 있는 암울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국격과 국익을 높임과 아울러 양심적인 정치집단이 정권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우리 국민의 분별력과 의식수준을 얕잡아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불량품을 강매하는 수준의 막가파식 겁박에 우리 국민들이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70% 가까운 국민들이 '천안함 사고' 관련 정부발표를 믿지 않거나 의혹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디선가, 주저 없이 시위를 당겨 화살 한 방만 제대로 날리면 [천안함]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어둠의 세력을 척결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는 짓이 하도 어처구니 없지만 지금 당장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픈 국민들은 잠시 고개를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둘러싸고 있는 그 허술한 양파껍질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그 안의 치부들이 모습을 드러내면, 이른바 '보수' 성향의 양식 있는 사람들마저 적어도 '천안함' 관련해서는 진실규명에 우호적인 의식을 갖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 의식과 실천적 선택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각계의 양심세력이 용기 있게 [천안함] 문제를 하루빨리 공론화하는 것이야말로 첫째, 남북화해,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지름길이고, 둘째, 양심 있는 정치세력의 합심 아래 국민들을 설득하여 정권을 쟁취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셋째, 현재의 국가적 소모전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다방면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길입니다.

[천안함]의 공론화야말로 '일석십조', 아니 '일석백조'의 현명하고 유익한 길인 것입니다

서진실

*백낙청 교수님께서 눈물겹도록 고마운 말씀을 '직설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공유하며 서로 용기를 주고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통령 되려면 색깔공세 각오하고 천안함 들고 나와야"

프레시안 : (...) 그런데 백 교수는 책에서 천안함 재조사가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무슨 뜻인가?

백낙청 : 현재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5·24조치라는 건 누구나 안다. 야당은 이번에 이기면 5·24조치 철폐 권고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생략...) 천안함 진상규명이 되기 전이라도 물론 북미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 등을 빨리 시작하는 데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5·24조치 폐기를 힘있게 주장하려면 그것의 근거가 된 천안함 사건의 진상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을 북이 일으켰는데도 5·24조치를 폐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그런 논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개해야 하고, 반면에 "당국의 발표를 검토했더니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안 보이더라"고 하면 5·24조치는 단순히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고 실로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반대한민국적'인 조치이다. 이런 것은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규탄할 사항이다.

진보냐 보수냐, 화해냐 남북대결이냐 하는 대립구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적어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그러려면 야당 의원들 자신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더 공부해야 한다. 그동안 <프레시안>을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제기된 의문점이 무언지 몸소 알아보고, 최소한 이승헌 교수의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를 읽거나 그것도 아니면 2010년 11월 17일 KBS <추적60분> 비디오라도 찾아서 봐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수구언론이 천안함 사건을 친북 대 반북 프레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언급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제는 총선도 지났으니 의원들도 좀 용기를 내볼 만하고,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색깔공세를 각오하고 들고 나와야 한다. 박근혜 후보도 재조사에 응하라면서 대선 이슈로 만들고, 온갖 보수언론의 공세가 들어와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그 정도의 뚝심 없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1년 대선 당시 4대국 보장 한반도 평화, 예비군 폐지, 남북대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얼마나 참신하고 충격적이었나. 빨갱이라는 비난도 잔뜩 들었지만. 야당 바람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이었다. (...생략...) 물론 천안함 재조사에 '다 걸기'를 하라는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민대중이 먹고 사는 문제에 답을 내놓되, 남북관계와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리고 실제로는 민생과도 관계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 담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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