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천안함 현장검증 취재 다시 “허용하겠다”
재판부, 외부비판에 일부 취재허용키로…조중동 기자 위주 동행, 미디어오늘도

(미디어오늘 / 조현호 / 2012-05-10)

천안함 침몰의 진상을 유일하게 규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천안함 선체에 대한 현장검증을 애초 ‘재판진행의 방해’ 등을 이유로 취재조차 불허하려 했으나 공판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등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취재진 동행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현장검증 땐 평소 법정 공판 진행시 재판 방청을 겸해 취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천안함 선체 촬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재진의 동행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되는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의 천안함 선체 현증검증에는 법원 출입기자단 소속 풀단 기자 3명(뉴스원, 조선일보, 동아일보)과 종편사인 JTBC, 미디어오늘 취재진 등이 현장에 동행취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이 같은 방침을 법원 출입기자단과 미디어오늘 등에 밝혔다.

박순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천안함 선체 현장검증시) 촬영 외의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못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변호인단과 천안함 선체 현장견학에서 본 함미 절단면 중앙 하단 및 하단왼쪽의 스크래치 자욱. 조현호 기자

▲지난 4일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변호인단과 천안함 선체 현장견학에서 본 함미 절단면 중앙 하단 및 하단왼쪽의 스크래치 자욱. 조현호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형사공보관을 맡고 있는 조원경 형사6단독 판사는 “평소 법정에서 취재진이 방청할 때 특별한 비공개 사유 없으면 제한하지 않듯 (이번 현장검증도) 법정 방청개념으로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의미”라며 “법정에서 사진촬영하지 않는 것처럼 현장검증 때도 사진촬영만 하지 않고 재판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취재는 허용키로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판사는 “일부 국가기밀 등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부분 넘어 내부 구조물 가운데 일부가 비공개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전체적으로) 진행에 방해가 안되는 선까지 취재를 해줄 것을 지켜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7일 천안함 선체 현장검증에 취재진이 동행하면 재판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동행 자체를 불허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이런 조치가 공판주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7일자 미디어오늘 <“재판에 방해된다” 천안함 현장검증 공개불허> 참조). 이후 재판부는 지난 9일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결과 법정 방청 수준의 취재는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절단된 선체 외관 및 스크래치와 각종 흔적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검찰 주장처럼 폭발로 파손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지난 4일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변호인단과 천안함 선체 현장견학에서 본 함미 절단면 중앙 하단 및 하단왼쪽의 스크래치 자욱. 조현호 기자

이번 재판 피고인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함장실 △상부갑판 △함교 △함수에 해치문과 같은 문이나 국기봉이 달려있는지 △장교들이 모여있었다는 전투상황실 △음파탐지실 △엔진룸 △격벽에 부서진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보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천안함 선체 외관에 대해 군·합조단·검찰이 주장하는 △취성파괴, 전단파괴라는 부분과 △형광등 등 온전히 기물이 붙어있는 부분들이 주된 포인트일 것이며, 지난주 사전답사 때 군이 공개하지 않았던 △가스터빈과 가스터빈 외판이 얼마나 어떻게 충격을 받았는지 등도 핵심 검증대상이고 말했다. 또한 함미의 프로펠러와 함미 선저에 나있는 스크래치와 함안정기의 휘어진 상태, 전체적 부식상태 등이 좌초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따져볼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현장검증의 의미에 대해 “검사측이 천안함 선체 현장검증을 통해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형태가 남아있는지, 다른 요인으로 절단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백색물질의 성분이나 화약도 나타나지 않는 등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과학적 의혹에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 기자단에 따르면, 오는 11일 천안함 현장검증에는 기자단 소속 기자가운데 풀단(공동취재단)을 구성해 3개사(뉴스원,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종편(JTBC)가 동행하기로 했고, 미디어오늘 취재진도 합류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6월 22일 촬영했을 때의 천안함 가스터빈 외판 동영상 캡쳐.

▲ 지난 2010년 6월 22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측과 이종인 대표가 선체 방문했을 때 촬영했던 동영상 캡쳐.

▲ 천안함 함미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