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 마늘한접 / 2010-07-10)

마침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명의의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성명이 발표되었다.

상당히 교묘하고 이중해석 또한 가능한,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의 정점을 확인한 의장성명 그러나 한국이 주장하던 배후의 지목은 끝내 거부하였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한국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애써 자위하지만 결과만을 따진다면 한국 외교의 총체적 실패라 할 것이며 ‘국제 민군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완전히 묵살이 되었다.

최초 조사단은 천안함침몰의 원인으로 북한을 지명하였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북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장성명에는 이 ‘부인하지 못할 증거’가 부인이 되었고 공격자로 지명하고자 했던 북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수포가 되었다. 성명 그 어디에 한국의 의견이 그것도 상당히 반영이 되었는지 나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안보리 의장성명의 전문 그 각 항목을 살펴보자.

1. 안보리는 2010년 6월4일자 대한민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 및 2010년 6월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에 유의한다.

안보리가 한국의 주장뿐 아닌 북한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한국이 천안함 침몰을 유엔으로 가져간 목적과 한국의 주된 주장이 북한에 의한 천안함의 침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공격의 당사자로 주장한 북한의 주장 즉, ‘그들의 무고’에 대하여 유의한다는 결론은 한국의 주장 자체가 완전히 무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2. 안보리는 2010년 3월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한다.

이 항목의 경우 공격(attack)이라는 단어에 유의해야 한다.

천안함의 침몰이 사고나 기타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공격이라고 명기하였다. 지금 천안함에 대한 침몰 원인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원인 중의 상당은 크게 좌초, 충돌, 그리고 공격이다. 이 세 가지 원인 중, 유엔은 천안함이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일견 한국의 주장(곧 합조단의 조사발표)이 반영이 된 듯하지만 일단 그 공격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 주장이 정면으로 반박을 당한 것이다. 당사자가 없는 공격이 어디에 있는가? 지극히 일방적인 공격에 따른 천안함 침몰, 그 지명된 당사자를 (비록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곧 과학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주장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공격당사자의 부존은 차후 국제적인 분규의 소지를 남겨 두었고 책임 소재에 대하여 유엔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지극히 일반적인 국제적 해결방안 즉, 국력에 따른 해결이 되든 또 다른 해결 방안이든 단지 평화적으로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유엔의 한계를 동시에 엿볼 수 있다.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주 내용은 천안함 침몰 이후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2번 항목의 모호함으로 야기될 국제적 갈등에 대한 우려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갈등(이후 해결 과정을 포함한다)이 단순히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미중(중미) 간의 불거지고 있는 갈등은 물론이요, 한미일 3국의 공조는 물론, 북러중 삼국의 공조 역시 단순히 한반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사건(incident)의 범주는 (단순한 침몰 하나에 그치지 않고) 이후 조사과정과 남북 간의 대립양상, 거기에 국제적인 공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거듭되는 강경기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법보다 유엔헌장이 앞서 나왔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그 결말이 평화적 해결이 되기를 바라지만 앞서 구체적으로 지명이 되지 않은 사건 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바로 이 대목을 두고, 한국 외교부가 한국의 의견 상당이 반영되었다고 하는 모양인데 즉, 사건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공격당사자 정도로 한국 외교부가 이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건책임자를 북한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평화적인 조처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는 곧 한국과 미국의 강경 기류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할 것이다. 뭐 이명박이야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는 입장이니(뒤에 곧 나온다) 결국 이 내용의 결론은 미국(그리고 일본)의 강경 조치를 반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책임자라는 단어는 충분히 (향후 사건의)해결 책임자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공격자를 부릴 위치의 인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5. 안보리는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이 아닌가 한다.

그 논란의 해석에 앞서 일단 안보리는 조사보고(서)의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 향후 이 보고서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이 한국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의미가 한국을 한반도 정세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음은 유의해야 한다.

앞서 제기한 논란의 의미는 바로 ‘비춰(inview of)’의 진실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있다. 5항의 문장은 구체적으로 한국이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이후 혹은 이전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인지, 또한 한국의 보고서 자체에 우려를 표명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의 보고서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면 앞서 공격의 대상을 명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항의 전반적인 내용은 “한국 보고서를 ‘보건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한국 보고서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고 합조단의 그토록 자신하던 제반 과학적 사실탐구 과정은 물론이며 부인하지 못할 증거 자체가 부인 당한 것이다.

또한, 이 항목은 앞서 말한 유엔의 한계나 국가의 파워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항목이다. 합조단 스스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하였으니 이 속에 국제적 정세의 논리가 끼어들었다는 자체에 이미 상당한 객관성을 상실하였다는 의미이며 총체적으로 한국의 유엔 외교 자체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

앞서 말한 보고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결말이다. 앞서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번 항목에서는 즉,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려가 아닌 유의에 그치고 있다. 유의라는 자체에서 징벌적 요소를 찾을 수는 없지만 우려의 단어에서는 충분히 징벌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이를 단순히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 때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은 천안함 침몰조사과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러시아는 직접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며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를 한국을 배제한 여타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전반적인 한국과 상반된 움직임에는 유의하나, 조사결과에는 우려를 표명함은 곧 한국의 위상이 유엔 내에서 보잘 것 없으며, 그들을 설득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보고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7.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

역시 모호한 결말이다.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함에 그 가해자는 명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두 조항의 맥락을 보면, 공격당사자로 유엔은 절대 북한을 지목하지 않음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항목 역시, 한국의 강경 기조에 대한 견제로 볼 수 있다.

최초 소극적이던 미국은 한미간의 군사 훈련을 통해 북한 및 인근 국가에 위력시위를 기획하고 있으나, 이 제반의 행동 자체가 공격이나 적대행위로도 해석이 가능한 만큼 이 향후 조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에 대해, 그리고 역내에서’의 문구에서 한국을 제외한 역내가 어디를 의미하며 그 역내의 공격과 적대행위가 누구에 의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앞 항목의 구체적 지명이다. 한국이 자제한 것. 즉 군사적 행위 등으로 확산하지 않은 것을 환영한다는 것은 향후 역시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말라는 제스춰인 것이다.

또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범위에 한반도뿐 아닌 동북아 전체를 아우름으로써 인근 국가의 강경기조 또한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이 성명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확대 해설할 경우, 앞서 ATTACK의 주체가 북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정전협정의 위반으로 해석할 경우, 당연히 그 공격 주체는 북한이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 간의 직접대화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고, 그 당사자로 한국과 북한을 직접 명기하지 않고, 정전협정으로 서두에 기재함으로써 해결의 당사자는 곧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며 이 정전협정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 천안함 침몰로 야기된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있어 한국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한 결말이라 할 것이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통상적인 결말이며, 이 성명이 유엔 헌장에 입각하였음을 의미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의 과정 역시 이에 따라주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는 곧 한국이 요구하던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다면 피해국인 한국의 손을 들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한국의 요구 전반을 부정하였음에도 또다시 유엔의 목적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이 이를 의미한다.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 한국의 유엔 외교는 총제적 실패로 확인되었고 한국이 주장한 북한의 공격은 거부되거나 수용이 되더라도 정전협정의 위반 정도로 규정이 되었으며 정전협정의 위반일 경우 당사국이 아닌 한국의 입장을 생각하면 한국이 원하는 것은 그 무엇하나 확인된 것이 없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향후 입지는 현저히 축소가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뻘짓, 이제 4대강으로도 부족해 전 세계를 무대로 대한민국 국격을 참으로 드높이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선거에 우려먹고 위기감의 조성을 통해 자신들의 무능과 부실을 감추려던 군의 치졸한 행태에, 자주는 상실한 채 강대국만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려던 대한민국 정부. 제 나라의 국민은 설득하려 않은 채 강요하며 그 보고에서조차 국민을 배제하려는 이명박 정권.

작전권은 돌려주어도 싫다며 손사래 치고, 남북 평화협정은 죽으라 반대하더니 결국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모호한 존재로 밝혀지고… 한반도의 대한민국 참으로 자랑스러울 뿐이다.

마늘한접